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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비행, ‘낙인’이 아닌 ‘포용‘!!

  • 관리자
  • 2020-02-12 1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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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낙인이 아닌 포용‘!!

 

차 주 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교수

 

들어가면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서, 내적으로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Lyons, 2004). 특히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될 경우, 학업의 실패, 비행친구와의 교제, 우울증, 사회기술 습득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에 부적응하기 쉬우며(Moffitt, 1993),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며 만성화되어,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Sampson & Laub, 1993).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 범죄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말한다(Weiner, 1982).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에서는 비행소년을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앞으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풀어보면, 소년법상 청소년 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우범행위, 촉법행위, 범죄행위로 구분하여 각각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장휘숙, 2012). , 우범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성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이 형벌법령을 위반하여 범죄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만, 형사책임연령(14)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소년 비행의 실태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수는 2008126213명에서 201772759명으로 10년간 42.4%가 감소하였으나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의 비율은 20149.5%(228), 201512.0%(245), 201614.0%(28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9).

  특히,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재범 당시 보호관찰기간이 1년 이내의 재범률은 201583.3%, 201688.6%, 20179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소년보호관찰 기간이 1개월 이내 15.4%, 3개월 이내(1~3개월) 23.9%, 6개월 이내(3~6개월) 26.7%, 1년 이내(6개월~1) 24.4%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정교육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관한 두드러진 특징으로 점차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18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재산범죄는 201545.1%에서 201739.9%로 감소한 반면, 강력(폭력)범죄의 비율은 201524.6%, 201625.6%, 201728.9%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강력(흉악)범죄의 비율은 20153.8%, 20164.4%, 2017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극복과정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극복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비행청소년 5(17~22)과 비행청소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한 결과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행행동의 실제 원인을 살펴보았다.

 

1) 원인

 

  청소년 비행행동은 또래와의 장난으로 시작하여 지위비행에서 중비행으로 점차 심각하게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처음에는 비행친구들과 장난이나 재미로 어울리며 무단결석, 음주와 흡연, 행인 시비걸기, 욕하기 등이 나타났고 점차 기물파손하기,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집단폭행과 같은 심각한 비행행동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비행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이 도출되었다. , 비행청소년은 금전적인 욕구가 강하거나 준법의식이 부재하고, 가정에서의 갈등, 폭력, 무관심을 경험하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집단압력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아 비행행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인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준법의식 부재’, ‘낮은 통찰력이 도출되었고, 가족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 ‘가정폭력 경험’, ‘가족의 무관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요인으로는 (비행또래친구로부터의) ‘집단 압력정서적 지지가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 이후 재 비행을 지속/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도출되었다. ,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학교 등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인식(시선)이나 고정관념 등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범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2) 극복과정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힘들고 부정적인 경험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이후 일부비행 청소년은비행중단 의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의 비행청소년은 그들의 부모, 교사, 상담자의 지지와 심리적 조력으로 비행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을 한 후 재판과정에서 두려움, 자책감,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을 받은 후 일부 청소년들은 비행친구와 연락을 끊고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비행중단 의지를 드러냈고, 비행을 멈추었다. 그리고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의 공감과지지’, 상담자의 진로설계를 위한 조력을 통해 비행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청소년은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비행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미래의 삶을 조망하고 진로목표를 설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응방안

 

1)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기능 강화

 

  첫째, 청소년 비행의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흉포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부처별 비행청소년 지원정책의 통합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국 18개소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국비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비행청소년에 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도가 정착되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행청소년에게 사회적 낙인이 아닌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강화

 

  첫째, 청소년 비행과 재 비행에 있어서 안정적인 가정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행동과 관심과 지지는 재 비행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민원홍, 2014; 양종국, 김충기, 2002; Dembo et al., 1991; Mulder et. al., 2011)을 하므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개입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자 자신도 잘못된 양육을 받아왔다거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아 비행청소년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자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3) 청소년 재범을 위한 차별화된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전문가 양성

 

  첫째, 청소년의 비행, 특히 재범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유형별 또는 수준별 재범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비행청소년에게 보호자의 개입과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7개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꿈드림센터 및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 및 보호자가 쉽게 비행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년 비행예방 전문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은 비행청소년의 재범예방에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이 글은 본 기관에서 개최한 《2019년 위기청소년 상담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토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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