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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 관리자
  • 2018-08-07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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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과 그에 따른 국가발전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제도`의 개념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대표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애쓰모글루는 남북한의 경제 비교를 통해서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주의를 선택한 남한이 북한과 다른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용적 제도를 갖춘 나라고 이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실업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포용적 제도를 더 성숙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 세대의 주역을 만들어내는 청소년정책도 이와 같은 포용적 발전 방향이 재설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우리 청소년정책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 전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포용적 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성 향상의 근간은 사유재산제도와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일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타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직군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 낮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역설 속에 청소년지도의 소진과 이탈의 개념까지 제기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정책 서비스의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청소년이든지 동등한 정책 수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정책은 투표권의 부재 등으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의 상대순위가 가장 낮은 정책 중의 하나다. 이에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수준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소년 삶의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삶의 질`의 개선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만족과 성공적 실행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까지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8. 8. 3일자 매일경제 칼럼]

 

http://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E7u8lVb8&brd_id=BDIDX_RU2zv0MdOZ5rY3xT9YrBZT&seltab_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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