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칼럼

청소년 폭행 범죄 급증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관리자
  • 2018-08-02 12:52:05
  • hit949
  • 61.38.101.156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최근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 원룸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흉포화 및 지능화 되고 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처벌 등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전과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촉법소년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8%인 3,167명에서 3,416명으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폭력과 사기 등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심각성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국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 등의 법 개정 논의를 위해 소년법 개정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제기됐으나,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지면 개정 논의도 잦아들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24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개정안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필요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로 대부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가정법원이 다루는 형사사건인 아동보호 . 가정보호 사건들은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지원절차를 두고 있지만, 소년법만 피해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한을 낮춘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훈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한 소년원을 확대 및 보완해 수용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훈육을 해야한다"며 “어릴수록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혹을 견딜 의지도 빈약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년원을 나와서도 심리적 . 경제적으로 기댈 곳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법원에서 위촉하는 책임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이 사회제도권 안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설이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