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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관련

  • 정우진
  • 2019-04-11 16:51:01
  • hit11
  • 61.38.101.156
Q. 질문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한명이 제가 학원에 있는 사이에 주차해둔 자전거를 고장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려 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합니다.cctv영상으로제가 밀어붙이니까 건성으로, 억지로 하는게 느껴지는 사과아닌 사과를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손괴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던데.. 이런일은 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정우진 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원입니다.

 

친구가 학원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여러 차례 고장을 내놓고는 혐의를 부인하여, cctv영상으로 증거를 보이니 건성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너무도 속상한 마음에 우진님께서 손괴죄에 대한 내용을 찾아도 보셨군요.

 

친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하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나 혹시 다른 일로라도 우진님을 힘들게 할 때 우진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에는 당시에 느껴지는 우진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에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여러 번 행동을 했을 때, 나는 000한 기분이 느껴지더라. 네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의 행동이 나는 마치 이러이러하게 느껴졌어.’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찬찬히, 그리고 솔직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지금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겠지요.

 

다음으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이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선생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거예요.학교폭력 신고가 있게 되면 학교 차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외 주변 학생 기타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서면사과, 학교봉사, 퇴학, 정학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셨기를 바라며 상담이 더 필요함을 느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02-2285-131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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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괴죄 관련 정우진 2019-03-30 hit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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