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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 김동건
  • 2019-07-18 09:16:29
  • hit29
  • 61.38.101.156
Q. 질문
고등학교 선거자리에서 한 학생이 저를 비하하기 위해서 800명이 보는 자리에서 마이크로 크게 담배를 피는 학생이라 문제가 있다고 명예훼손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김동건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원입니다.

 

동건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건님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라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많은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거론되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셨겠습니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 주지 않았다는 말을 보면

동건님은 화난 마음을 참고 우선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아

결국 법의 도움을 받고자 정보를 구하게 되셨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동건님이 미성년자일 경우 혼자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호자와 먼저 의논하셔야겠지요.

실제로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할지, 상대방이 실제 벌금형 등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건님이 현재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많은 학생 앞에서 개인적인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동건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는지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학교 내에서 여럿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일 또는 그 외의 고민으로 대면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02-2285-131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른 지역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안내받고자 하신다면,

청소년 전화 1388(지역번호+1388)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세요.

가까운 지역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번호 및 위치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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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김동건 2019-07-16 hit271
2 reply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김동건 2019-07-18 hit29